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부지 최대한 발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보존’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그간 수도권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로 인해 부동산 대책으로 급부상했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여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4%로 과반이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및 확보키로 했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언급한 아파트에는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등에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입장은 주요 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가장 효율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보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