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동주택의 돌봄수요를 미리 예측
: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를 7월 24일 ~ 25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공공데이터, Do It Yourself! -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으로, 국민참여를 통해 사회재난 시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번 끝장 개발대회는 정부 최초로 온라인으로 추진하며 참가신청,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의 정의 및 팀 소통, 솔루션 제작 및 제안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해 286건의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며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2건의 공공데이터가 최초로 개방된다.

● 환경부
- 실습위주 교육으로 물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하여 7월 24일부터 물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선정·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의 물관리 관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무상으로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활용 수처리설비 모델링, 수질분석 실무과정 등 물산업 특화 전문가 과정(11개)과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9개)으로 구성됐다.

● 국토교통부
- 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하세요
: 7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작년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하여 청년 약 1천명의 주거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우리 지역 앞바다, 이렇게 계획·관리하면 어떨까요?
: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22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하여,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백년가게, 현대·기아차 내비에 탑재
: ‘자상한기업(10호)’인 현대·기아자동차와 협업해 7월 20일부터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백년가게’ 정보를 연계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장수하는 소상공인 중 전문성,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선정하고 현판식 개최,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05개 업체를 선정했다. ‘백년가게’ 정보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면서 운전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비게이션 지도에 ‘백년가게’ 위치와 로고가 함께 노출돼 ‘백년가게’ 브랜드 확산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