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미국은 700원대 한국은 왜 1500원대인가? [이호의 지금]

[시선뉴스] 지난 6월 이후 유가가 40% 하락했다. 대체제인 셰일가스 붐과 더불어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 그리고 미국에서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가 없어 지속적인 원유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주요 유가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휘발유가격의 하락을 이어와 12월 22일 현재 5년 6개월 만에 갤런당 2.47달러, 즉 리터당 715.52원이라는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물론 휘발유 가격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가는 500원대를 기록한 곳도 있다.

이렇듯 원유가격의 폭락에 의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휘발유 가격이 평균 1,500원때까지 내렸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휘발유 가격은 2배,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유류세'때문이다.  

미국은 휘발유의 가격 중 유류세의 비율이 12%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많은 영향을 받아 내려가는 편이다. 물론 애초에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편이것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계산하는 방법부터 달라 미국처럼 원유가의 하락에 의해서 시원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류세 성질의 차이다. 대한민국의 유류세는 무려 평균 52%를 자랑하는데 이 세금이 변동세가 아닌 고정세다.

휘발유 가격의 구성요소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유가, 그리고 부가세다. 교통세는 529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세, 주행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교통세를 기준으로 각각 15%, 26%라 이 역시 고정세와 다름이 없다.(출처 오피넷)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면 529*(1+0.15+0.26) *1.1 = 820.479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은 유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항상 이 금액이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공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820.479 미만의 가격은 나올 수 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휘발유 원가에 주유소의 마진까지 포함하면 휘발유 가격은 금세 두 배 정도 뻥튀기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5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5년 반만의 최저가를 갱신한 것인데 세금의 비율을 따져보면 약 54%나 된다. 휘발유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820원을 빼면 680원 밖에 남지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는 유류세가 12%인 미국과 비교하면 4.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반가운 것은 누구보다 정부다. 이번 유가 하락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 휘발유 차량의 구매율도 높아졌고 소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휘발유의 소비가 일어나 유류세는 더욱 더 많이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가가 낮아진다 해도 유류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휘발유의 소비는 많은 세수확보와 같은 의미다.

한 번 올라간 세금은 물가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내려가기 힘들다. 게다가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정부가 주 수입원인 유류세를 낮출 가능성도 낮다.

매번 선거때마다 유류세의 인하를 공약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공약이 지켜진 경우는 없었다. 공약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휘발유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점 이라는 것을 정당들도 알고는 있지만 포기 할 수는 없는 세수원이라는 뜻이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유류세가 기름값 보다 더 비싼 지금, 우리가 차에 주유를 하는 행동이 기름을 넣고 있는 것인지 세금을 넣고 있는 것인지 참 헷갈리는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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