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충격...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진 부동산 정책 [시선톡]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7·10 부동산 대책. 이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로 인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월세로 전환되는 전세가 생기고 전세 자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공급 부족탓에 전셋값은 계속 뛰고 있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당초보다 더 커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 얘기다.

이런 움직임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포·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강하다.

실제로 이 주변의 부동산 업계는 “전세는 원래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조차도 구하기가 어렵게 됐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은 최소로 하면서 월세를 최대로 받기를 바란다. 현재 지역에 따라서 2년 전에 비해 보증금이 2억 이상이나 오른 곳들도 있다”라고 말 하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1억원 당 약 30만원 수준으로 월세를 받아 세금을 해결하려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이 규정을 어긴 집주인을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세입자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 전셋값이 더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7·10 대책 발표 이전까지 5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실패했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부동산 정책. 하지만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정부가 말 하는 안정화 된다는 시간은 언제가 될지 미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