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갈등 있었나?

[시선뉴스 김아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둘의 직무권한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다. 과연 지금까지 둘 사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갈등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vs 검사장급 인사 단행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했다. 같은 해 9월 9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의 비리를 드러내면서 정부와 검찰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월 3일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직에 올랐다.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윤석열 사단을 일거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했던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을 부산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을 여주로 보냈다. 윤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부장단(검사장급)도 부산, 제주 등으로 좌천됐다. 이렇게 추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검사장급 간부 32명을 갈아치웠다.

두 번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조사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조사를 넘겼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조사를 넘기자 “편법과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6월 21일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세 번째,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커진 계기는 3월 31일 나온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였다. MBC는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라는 제목으로 저녁 뉴스>를 보도했다. 이는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과 결탁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최측근은 부산으로 내려간 H 검사장으로 지목됐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맡도록 결정했고, 이 기자는 "수사팀을 믿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냈다. 이에 윤 총장은 6월 19일 이를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멈추고, 수사팀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추 장관의 계속된 압박에도 윤 총장은 입을 열지 않다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전했고 결국 추 장관의 지휘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됐다. 이번 사태로 윤 총장은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둘 사이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초반에 추진했던 올바른 검찰 개혁으로 가고 있는지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