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10만 동의 돌파... 청원인, “동성애 조장, 기본적 도덕 파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8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10만 동의 돌파... 청원인, “동성애 조장, 기본적 도덕 파괴”
8일 국회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 첫 국민 동의 청원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한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날 오후 3시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 등 11개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에서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은 1만 1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가해자 징계 피하는 것 방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선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관리를 강화하는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 자진 사퇴 등을 통해 징계결정 및 기록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 관련 피해 현황을 오는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연금 개혁 이야기 없어 우려...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 떠 맡아”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아이들에게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면서 "전부 국민의 혈세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을 책임을 모두 떠맡게 된다"며, "젊은 세대도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