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의료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의료계에서도 찬반 갈려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코로나19 여파로 원격근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면 산업에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비대면 산업이란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및 전자시스템을 통해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산업들을 의미하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전화나 화상을 통해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사이에 한해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줘 재외국민도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과 추진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찬성 입장에 대한 조건을 달았으며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찬성 입장에 대해 의협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라며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의사가 처음 본 환자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대면이 필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제한적인 소통의 한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이미 생활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국민이 많은 가운데 환자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