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 2019년도에 신고 된 HIV/AIDS는 1,22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자 1,111명(90.9%), 여자 111명(8.9%)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38명(35.8%), 30대 341명(27.9%), 40대 202명(16.5%), 50대 129명(10.6%) 순으로,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하였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1,005명(82.2%)으로 전년 대비 16명(1.6%)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217명(17.8%)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신규 HIV 감염인(내국인 1,005명)에 대한 감염경로 조사에서 821명(81.7%)은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442명(53.8%), 이성 간 성 접촉은 379명(46.2%)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
-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7월 한달간 집중점검 실시
: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7월 한달간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도시는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25개 도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드론 서비스를 제출한 4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세부 진행절차 등을 마련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에도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 증가세 이어가
: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 784만불을 기록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채소류와 버섯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 증가한 6억 4,720만불을 기록했다. 김치는 미국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4.3% 증가한 7천 5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유자의 경우 유자생강차 신제품이 미국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하며 대미국 수출이 93.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3.2% 증가한 2천 1백만불을 기록했다.

● 환경부
-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
: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2,000곳에 생수, 시원한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