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 보건복지부
-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 하세요
: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환경부
-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온라인으로 즐겨요
: '토양·지하수 청소년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청소년 맞춤 교육 과정으로, 참가대상은 11세~13세(초등학교 4~6학년 기준)이다. 참가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참가 신청서와 함께 사전 과제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을 보고 느낀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20명을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 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올 여름은 이안류로부터 ‘안전해’
: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일(수)부터 ‘안전해’ 앱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이안류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흐름으로, 얕은 곳에 있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안류로 인한 구조자수는 963명에 달하며, 이안류는 파도가 잔잔하거나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