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코로나19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많이 불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의 투자 수요에도 타격을 가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 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이다.
6월 23일 자로 취임 3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쥐게 된다. 김 장관은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올려놓는다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기 신도시 추진 등 무려 21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평가로는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세 대출을 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좋은 집을 찾아 집을 사려 하면 전세 대출을 빼줘야 해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막아버리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을 받아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번 대책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수원, 군포, 의왕까지 48곳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막혀 버렸다.
정부는 주택이나 빌라 등은 규제 대상에 두지 않았고, 아파트도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 수요 자체를 탐욕으로만 보고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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