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홍콩주권반환 기념일에 시행될 것...저지 세력도 팽배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홍콩변호사회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6명의 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홍콩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홍콩보안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