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병 출신 미국인 윌런,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16년형 선고...항소 포기 外 [국제소식]

[시선뉴스 최지민] 2020년 6월 23일 화요일의 국제 이슈

▶러시아
미국 해병 출신 미국인 윌런,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16년형 선고...항소 포기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폴 윌런의 변호인 올가 카를로바는 이날 "윌런이 수감 중인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면서 "면담에서 윌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1차 판결이 발효하면 의뢰인과 함께 사면 신청서를 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를로바는 윌런이 러시아 사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윌런과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인 빅토르 부트, 콘스탄틴 야로셴코 등 2명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해병 출신의 윌런은 지난 2018년 12월 러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은 이라크 파병 해병대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가 현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윌런이 러시아 방문 관련 사진을 넘겨준다는 말에 사진 자료가 담긴 USB를 받으러 나갔다가 체포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말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해 온 모스크바 시법원은 지난 15일 윌런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6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중국, 미국 GPS 대항할 베이더우시스템 구축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 성공

23일 오전 9시 43분(현지시간)께 쓰촨성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이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위성항법장치)에 대항할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판 GPS'로 불리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이 쏘아 올린 위성은 총 55기이며, 최신형인 베이더우 3호 위성으로는 30번째다. 중국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민간·군사 영역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94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중국은 2000년 베이더우 1호 첫 위성 발사 후 중국 국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베이더우 3호도 2018년 말 위성의 기본 배치를 마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국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중국은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90억 달러(약 10조8천억 원) 상당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미국 GPS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국제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프로젝트 양창펑(楊長風) 총설계사는 "베이더우 시스템의 (1·2·3호에 걸친) 3단계 전략이 모두 실현됐다"면서 "우주분야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은 2035년 더욱 유비쿼터스적이고 융합된 종합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독일주둔 미군 병력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일주둔 미군 병력 중 수천 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환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3만4천500명에서 2만5천명까지 줄일 것이라며 "독일 같은 대규모 기지에 많은 병력의 부대를 주둔시키는 냉전 시대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주둔 병력 중 수천 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체적으로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등의 기지 또는 호주 같은 곳에 아마도 재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천 명의 독일주둔 미군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이 충분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