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학대 가정은 이미 망가진 곳... 가정 보호주의 폐지 논의해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당
안철수, “학대 가정은 이미 망가진 곳... 가정 보호주의 폐지 논의해야”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학대 가정은 이미 사랑과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다. 그런 학대 가정에까지 원가정 보호주의를 대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원(原) 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원가정 보호주의 하에서 학대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이 82%, 재학대 아동의 가정복귀 비율은 69% 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도망칠 곳도 사라져 무방비하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망이 없다면 원가정 보호주의의 개정이나 학대 부모와 아동의 원칙적 분리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北, 성급한 태도에 유감... 文 정부, 적극적 평화 노력 부족”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군사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라며 “성급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정상 간 합의마저 팽개친다면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면서도 군비를 증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했는데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며 “적극적인 평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봐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8월 한미연합훈련은 제2단계 전시 작전권 검증 훈련에 한정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 소득세 정리로 가능... 공감대 형성시 실험해볼 만해”
1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월 30만원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며 조세체계를 정비, 고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 기본소득 도입 실험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4천만원보다 높으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지만, 1억4천만원 이하라면 기본소득이 세금보다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번 실험해볼 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