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관계, 文 취임 3년차에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 단절의 첫 순서로 지난 9일 정오부터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및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간 2018년 2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이후 대북 특사단 파견, 남북정상회담 성사, 북미정상회담까지 우리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지만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다시 얼어붙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부터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왔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의 용어로 쓰인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펼쳐온 북한과 독자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반도 정책의 기초인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베를린 구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당면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북핵문제와 평화체제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여건이 조성되어 간다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과 북방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초반에는 다소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실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져 왔다. 남북관계의 냉각기 속에서도 협의 채널 역할을 해왔던 연락사무소가 폐쇄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 남북협력의 기회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