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질병관리본부 16년 만에 ‘청’으로 확대개편...어떤 권한 갖게 되나?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6월 0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위상을 확보해 더욱 강화된 전문성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정부가 오늘 발표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Q. 정부의 발표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4개 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되는데요.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Q. 질병관리본부 소속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도 확대 개편한다고요.

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데요.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Q.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될 것 같네요.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고요.

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합니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게 되는데요.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에 있던 분야가 복지부로 옮겨가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됩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Q. 감염병을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질병관리청은 언제쯤 출범하게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시행일에 맞춰 출범하게 됩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개편 된 이후 16년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조속히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