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결정...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이은 국제조약 이탈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현지 시각으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이어 군축과 관련된 미국의 또 다른 국제조약 이탈인 것이다.

1.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결정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에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회원국들에 이날 통보했다. 공식 탈퇴는 6개월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준수로 복귀한다면 우리의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 항공자유화조약의 핵심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가입국은 34개국이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미국의 조약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