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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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경기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 환경부
-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대체어 마련
: ‘소프트 파워’는 정보 과학이나 문화/예술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소프트 파워’의 대체어로 ‘문화적 영향력’을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월 20일(수) 9시부터 6월 18일(목)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 국방부
- 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월 18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대회를 기획하였으며, 올해가 4번째다. 공모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과 △모바일 앱, 웹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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