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혈압 측정으로 건강 챙기세요!
: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안전부
- 이용자들이 직접 자전거길 안전점검에 나선다
: 선발된 각 팀은 5∼6월 중에 지정된 노선을 주행하면서 위험요소와 잘못된 자전거도로 개·보수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투어단은 안전점검 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전거 행동수칙을 홍보하고,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이나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
-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②선금 및 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환경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도서 발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정보 도서인 '자연이 알려 주는 우리 속담(이하 우리 속담)’을 지난 15일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부터 특수학교 및 장애인도서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속담'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제작했다.

● 해양수산부
-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
: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