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TV지식용어] / 박진아 아나운서
전자발찌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TV지식용어] / 박진아 아나운서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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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범죄를 한 번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에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는 기술의 힘을 빌러 범죄 유발 가능자들을 감시하고는 합니다. 전자발찌가 그 도구 중 하나입니다.

◀NA▶
전자발찌(Ankle monitor)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박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고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는 이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GPS(위성항법장치)와 이통통신망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감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경우 모두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 됩니다.

전자발찌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경범죄자의 경우,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여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MC MENT▶
전자발찌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등 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등의 지적이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가 단순히 범죄자를 위한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신지체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선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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