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성폭력’ 제기 의원들, “3천 500만원 배상, 면책특권 적용 안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안경환 아들 성폭력’ 제기 의원들, “3천 500만원 배상, 면책특권 적용 안돼”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3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안 교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17년 6월 사퇴했는데, 이때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이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다. 한편 의원들은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구성 후 바로 3차 추경 논의”, 예결위 간사엔 박홍근 의원 내정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 3차 추경 등 경제 위기 극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원 구성을 마치고 즉시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행정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시작 즉시 그린뉴딜기본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예결위 간사에는 3선인 박홍근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민주당, 열린민주와 ‘합당 불가’ 고수... 한국당은 통합당과 19일 통합 결의 전망
21대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긋기에도 한 뿌리로 여겨지는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협력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15일 당선인 간담회에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키겠다며 독자노선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전대에서 당헌을 고쳐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도 이달 29일 대표 임기가 만료될 경우 합당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임위원장 배정이나 교섭단체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원 대표는 "그것을 탐낸 적은 1분1초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