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4,3 특별법 처리 불발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기재부,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4,3 특별법 처리 불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4·3사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비용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또 이채익 법안소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의결에 반대했다. 이들 법안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하고, 2년간의 피해 신고기간을 설정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5일 국회의장 후보 당내경선... 여성 당선인들, “유리천장 깨는 모델 될 것”
12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25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되는 이번 경선은 당내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 구도로 사실상 압축된 상태다. 부의장으로는 5선의 이상민, 변재일, 설훈, 안민석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 의원들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가결된 가운데, 여성 당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 의원이 국회의장단에 진출하게 되면,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는 의미 있는 역사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첫 행선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1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김 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최형두·배현진 원내대변인의 열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에서) 복귀하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의 경우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일부 시민, 추모단체 회원 수백명의 격렬한 육탄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당 의 한 관계자는 “광주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며 “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