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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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 환경부
-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

● 국방부
- 화살머리고지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1일부터 7일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 외교부
-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 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
: 외교부는 2019.11월 외교경로를 통해 미 측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미국시간) 미 측은 우리 측에 미 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 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금번에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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