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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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
: ① (건축자재 기준 강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②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현장 이행력 강화)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 고용노동부
- 새로운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국내 사회적 기업 총 2,518개로 늘어
: 올해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국내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모두 2천518곳이다. 이들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8천 495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2만9천 195명)은 10명 중 6명(60.2%)이다. 전체 사회적 기업 중 조직의 주된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일자리 제공형이 66.8%에 달하는 등 사회적기 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교육부
-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창업가의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상한 기업(13번째)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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