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처리 안되면 안내려가”... 국회 출입구 지붕에서 사흘째 고공농성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7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과거사법 처리 안되면 안내려가”... 국회 출입구 지붕에서 사흘째 고공농성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사흘째 고공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이번엔 ‘일단 내려오면 법을 처리해 주겠다’는 말은 못 믿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을 규명할 법이 통과돼야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 운동에 나선 지는 8년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지는 오늘이 911일째”라며  20대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이달 말 이후에도 고공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으로 최씨는 1982년 하굣길에 빵과 우유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져 이듬해 아버지가 찾으러 와서야 이 시설을 벗어났다.

▶더불어시민당
시민당, 양정숙 제명 오늘 최종결정... 양정숙 “수사기관서 결백 입증할 것”
7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 여부에 대해 “오전 윤리위를 열어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를 검토했다”며 “오늘 오후 3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리위 결과에 대한 재심 판단을 최종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 양 당선인은 시민당을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양 당선인은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관에 가서 결백함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 불기소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제기
7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천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