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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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 이번 결핵 진료지침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판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결핵 진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발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9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화된 다제내성결핵 진단‧치료방법을 담았다.

● 환경부
- 제주도 100곳 생태자산 평가 결과…지도로 한눈에
: 제주도 지역의 생태자산을 소개하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역 주민이 참여한 '제주도 생태자산 100곳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제작했다. 제주 지역 주민의 생태자산 선호도는 금능으뜸원해변, 곶자왈도립공원, 사려니숲길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생태자산의 환경 위협도가 높은 곳은 월정리해변, 이호테우해변, 함덕서우봉해변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중문색달해변 경우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장 유도해야 할 생태자산으로 조사됐고, 1100습지는 절대적인 자연보호가 필요한 생태자산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부
-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개발 착수
: 2019년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1,050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 상 기술(300개 기술) 중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하였다. 20대 유망기술은 ①인공지능을 국토·교통 전 분야에 접목(AI+)하고, ②이동수단의 전동화·자율운행을 촉진(M.E.C.A)하는 기술과, ③비대면(Untact) 경제에 대비한 기술과 ④그린 에너지(Green)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 고용노동부
- 이천 사고 원청본사 및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
: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사망 38명, 부상 10명)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5월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 우수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 (도서관경영) 청주시립 오송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 (인적자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 (시설환경) 송파글마루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연산도서관, ▲ (정보자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 (서비스)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인천광역시립 수봉도서관의 사례를 수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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