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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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캠페인 동참
: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을 노동조합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매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공노 소속 28개 지부마다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원 구매 및 조기 사용 △ (선결제)단골집(식당,미장원,체육관 등) 선결제 하기 △ (온라인)중기부 ‘가치삽시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 해수부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30년 이상 노후된 항만시설, 더 안전하게!
: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 태풍, 높은 파랑 등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부두,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개축 및 보강하여 안전등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에 총 1,086개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27.7%(284개)에 이른다.

● 국토교통부
-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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