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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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선정 및 장학금 지급
: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대학생 자녀 장학 사업’은 그동안 1,370명에게 총 1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1,352명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계소득, 성적,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62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정,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본인의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영양만점! 5월의 수산물 멍게와 갑오징어 맛보세요
: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멍게’와 ‘갑오징어’를 선정하였다. 멍게는 측성해초목 멍게과에 속하며, ‘우렁쉥이’라고도 불린다. 암수동체이며 몸이 껍질로 덮여 있고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주먹만한 크기의 멍게는 원추형의 돌기가 많아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도 한다. 갑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과음으로 인한 숙취를 풀어주는 등 해독 작용이 좋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DHA와 EPA가 풍부하여 두뇌 발달을 비롯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환경부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등 취약지구·계층 환경안전강화
: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수 계획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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