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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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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부채 전년 대비증가...525조 역대 최대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2년째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부채비율은 7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6천억 원으로 7년 만에 가장 적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37곳의 부채 규모는 52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천억 원 증가했다.

KBO 퓨처스리그, 5월 5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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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퓨처스(2군)리그 재편성 경기 일정을 29일에 확정해 발표했다. 퓨처스리그도 1군 경기와 함께 5월 5일에 개막해 종료 예정일은 10월 11일이다. 퓨처스리그는 동일리그 팀 간 17차전(홈 9경기, 원정 8경기), 인터리그 팀 간 6차전씩(홈 3경기, 원정 3경기) 대진이 편성돼 북부리그는 팀당 104경기, 남부리그는 팀당 115경기씩 총 605경기를 예정대로 펼친다. 번외경기로 예정됐던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3군과의 경기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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