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한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에 제보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활동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포유류 20종, 조류 63종, 양서·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으로 구성됐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6월 20일(토)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4월 이후로 잠정연기(당초 시험일자 3.21)되었던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이 6월 20일(토)에 실시된다.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하반기에 시행될 제2회 시험은 제1회 자격시험과 일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며, 시험일정과 시험을 위한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 고용노동부
- 서울시, 콜센터 지원 확대
: 서울시는 50인 미만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긴급 편성하여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 및 지원키로 했다. 금번 예산 편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이며, 안전보건공단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