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논의 과제...日 국회의원 세비 20% 자진 삭감 [시선만평]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논의 과제...日 국회의원 세비 20% 자진 삭감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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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둘러싸고 재원 확보에 대한 방법을 두고 아직 논의가 뜨겁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 등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의 세비를 자진해 깎기로 했다. 일본 중(하원)·참의원(상원)은 27일 차례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올 5월부터 1년간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의 20%를 삭감해 국고에 반납하는 내용의 세비·여비·수당법 개정 안건을 가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의원들의 1년간 세비 반납 총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22억엔(약 25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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