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통합당에 협조 압박... “국민은 타들어 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공회전할 수 없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정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본예산의 경우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 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 등을 위해 통합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선거제 재개정 촉구... “선거제 개혁 취지 훼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득표율은 67.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의석의 94.3%인 283석을 독식했다”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물거품이 됐다”면서 두 당에 선거제 개혁을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정당들이 모(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 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미래통합당 또한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건설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심사 안하면 공직 생활 불가... 정치검사 극소수가 검찰 욕 먹여”
2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장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통과가 안 되면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엄청난 과태료를 받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되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선 “한 줌 밖에 안되는 정치검사, 극소수가 검찰을 욕 먹이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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