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제 온라인으로 예술 교과목 수업을 해요
: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교과목(음악‧미술‧무용‧연극)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도 교육청 17곳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이번 콘텐츠는 문체부의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음악콘텐츠 99건, 미술콘텐츠 116건, 무용(체육)콘텐츠 12건, 연극(국어)콘텐츠 7건 등 총 234건을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 국방부
-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
: 지난해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9･19 군사합의' 합의사안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 올해에도 △6･25전쟁 전투기록 △참전용사 증언 △지난해 발굴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창설된 지뢰제거전담부대인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의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비대면 재택 교육 도입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4월 20일부터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본연의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