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4월 23일(목)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토)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목) 0시부터 ‘e하늘’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
: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집에서 만나요, 다양한 생태정보…국립생태원 온라인 개원
: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일반디딤돌은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한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생활방역 전환시점 및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