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먼저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권 자상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약속
: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권 자상한기업(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우리은행 권광석 은행장,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들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등급 적용 과정에서 은행별 기준이 달라 신청 탈락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들은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을 적극 반영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 응답자 80.2% 찬성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 18.5%, ▲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 해양수산부
- 안전성 평가로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낸다
: 좁은 연안수로와 위험물 취급항만에서의 충돌·좌초 등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좁은 연안수로에 대해서는 해양사고 사례 분석, 선박교통량 및 혼잡도 조사, 해역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교통환경을 확인한 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여 개선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험물 취급항만에 대해서는 항로 · 정박지 · 선회구역, 도선/예선, 항법규정 등 항만 내 항행여건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평가가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