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손목밴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예방 가능할까...인권침해 논란에 신중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4월 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들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목밴드가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손목밴드 도입 논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자가격리자의 손목밴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방안인가요? 
A. 네, 정부는 7일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그중 하나가 손목밴드라고 밝혔습니다.

Q.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이군요. 그런데 이미 자가격리자는 정부 감시 하에 관리가 되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A. 네, 맞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는데요. 최근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Q.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례가 어느 정도기에, 손목밴드 방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까?
A.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이 전했습니다. 

Q. 아직은 방안만 거론된 상태인데, 손목밴드가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 이용됩니까?
A.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ｍ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탈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자가격리 앱보다 더욱 강화된 이탈 방지 수단입니다.

Q. 손목밴드에 대한 해외 사례가 있나요?
A.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손목밴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홍콩은 이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대만은 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Q.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는 취지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손목밴드가 인권침해 논란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감염병 전문가들은 공공의 목적에서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목밴드가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 혹은 환자에 준하는 사람들을 감시·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손목밴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A. 네, 휴대폰과 손목밴드를 모두 집에 놓고 외출한다면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손목밴드 착용으로 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밤 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에 이탈하면 누가 찾으러 가겠냐며 결국 경찰 등 사법권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손목밴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본격 도입은 아직 미지수인데요. 정부 당국, 모든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자가격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