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 전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먼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도 눈길을 끈다.

● 교육부
- 첫 온라인 개학, 교사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
: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원격교육 선도 교원을 임명하는 온라인 임명식을 4월 6일(월)에 연다. ‘1만 커뮤니티’는 학교 현장에 원격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에서 학교별 대표 교사,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에서 모인 공동체이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온라인 소통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집단지성 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