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회생으로 기회를 노리려는 사업가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 [법률정보]
기업법무, 기업회생으로 기회를 노리려는 사업가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 [법률정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4.0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니스트 강동원 변호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많다. 그중에서 사업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회생(법인회생)이다. 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잘 살려서 운영하는 방법인 반면에, 후자는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회생 절차를 선택할지, 파산절차를 선택할지는 기업 운영 가치와 청산 시 비교형량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만약 기업회생을 선택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 후에 채권자집회를 열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회생 계획안이 확정되어 권리자들이 채권을 일정 금액으로 확정한다.

나머지 채권은 회사에 대한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30%의 채권을 남겨두고 나머지 70%는 주식으로 바꾸거나 혹은 30%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40%만 주식으로 바꾸는 등 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회사 대표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두 가지 걱정에 마주치게 된다. ‘이게 다 끝나면 설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된다. 회사의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다양한 위험에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걱정은 ‘이걸로 소수 주주가 되어 다른 주주들에게 쫓겨나 다른 이에게 회사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회생 계획안으로 기존 채권자들이 대부분 채권을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데 대주주도 자본 감축 등 같이 희생을 해서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주식은 대부분 상환우선주이다. 이것은 의결권이 없어 배당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2억 원을 투자했는데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먼저 받아 가거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회사 측면에서 보자면 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주면 그 주식은 즉시 소멸되는 것으로 상환우선주는 부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해 채권자가 출자전환 한 주식을 금액을 주고 해결하면 기존 대표이사의 지분이 다시 늘어나니 위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우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상황을 헤쳐나갈 타개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 이 영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