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4.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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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관련 ‘도전.한국’ 긴급 공모
: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 등 민원 다수 제기)가 있어,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 간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시대 성큼, 데이터 공유사업으로 본격 시동
: 산학연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한,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4억 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1대의 차량 및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1대의 차량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차량을 4월 1일(수)부터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0.3.3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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