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가담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방’...당정 근절 방안 논의 [시선만평]
n번방-박사방 가담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방’...당정 근절 방안 논의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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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하고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4·15 총선 직후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국민청원 1호로 지난 2월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조치는 관련법을 소폭 손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정의 빠른 대책 마련과 법의 통과로 많은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며 돈 벌이 수단으로 삼고, 희희덕 거린 범죄자들에 대한 따끔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운영자는 물론 n번방, 박사방 등 메신저 불법 영상 공유 방들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방’이란 확고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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