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단순 시청자도 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단순 시청자도 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나?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3.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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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는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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