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현권 의원, 구인난·재고 등 코로나 농업대책 촉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학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고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농촌인력 수요는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5월~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늘어나서 10월~11월 급증세를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3월초 입국예정이던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의 입국이 최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서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농업노임이 8만원에서 2배 가량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지자체가 농협과 협의해서 농업노임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력 수요가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크게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단기 농업 근로자를 위한 체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학교 개학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농업인력난 못지 않게 급식용 농산물 재고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또 학교급식 중단은 34개 농협 학교급식식자재공급센터 경영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온 계약재배 농가 역시 피해를 입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김현권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학연기로 인해 적체된 친환경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면서 “산지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액지원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계약재배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될 경우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