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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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1
-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미래형 전문 직업 인재로!
: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형이 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부설 특수학교는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진로 및 직업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단위 모집의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이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산업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정보, 휴먼서비스 등 6개 전공을 설치하고, 전공별로 전문화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 2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 및 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방부
- 코로나19 극복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이 나섰다!
: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이러한 각각의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군 지원 소요를 종합하고,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직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방역, 수송, 물자,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법무부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강화
: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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