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심리상담 돕는다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1.20.) 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1339콜센터로 우울감, 불안감 호소와 같은 심리상담 민원이 하루 10여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1차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문가 약 230명이 하루 8명씩(상담전화 2개 회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 회의실,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온라인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 ｢공유누리｣가 12일부터 문을 연다고 밝혔다.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은 후 실시간 예약, 온라인 간편예약문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 유엔해비타트(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 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Youth Specialist Volunteers) 8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별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19년 1조 4,000억 원) 한다.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 교육부
-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신학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신학기 담임배정, 온라인 학급방 개설, 온라인 콘텐츠 제공, 학습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 학생지원 기본사항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교사의 온라인 학습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폭 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