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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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 및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 행정안전부
- 내 한 표의 가격은? 4700만원!
: ‘한 표의 가치’ 캠페인은 투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하게 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신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의미다. 스파오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투표의 가치‘ 가격표를 부착해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4월 3일부터 진행하며, 이와 함께 SNS 인증사진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 ‘팬데믹’과 ‘에피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과 ‘(감염병) 유행’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팬데믹’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에피데믹’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 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發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태국 국적 항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탑승구에서 발열(37.5℃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환경부
-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목걸이 제품, 유통 적극차단
: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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