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상품권’ 등 지원정책...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 필요 [시선만평]
코로나19 관련 ‘상품권’ 등 지원정책...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 필요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3.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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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치권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박 시장이 세 번째다. 참고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과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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