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최지민] 2020년 3월 9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논란도 있으나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타다는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개정안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상생 발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5선 정병국 ‘수도권 험지’ 출마 종용에 “차라리 컷오프하라”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9일 회의를 마치고 5선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의 4·15 총선 불출마, 바른미래당에서 옮겨온 3선의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됐다고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정병국 의원을 상대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종용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하며 '차라리 컷오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에는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단수추천됐다. 정 의원과 함께 관심을 끈 3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의 공천 여부는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민생당
민생당, 공관위 구성/비례대표 공천 규정 관련 갈등 계속돼

민생당이 4·15 총선을 한달여 앞둔 9일까지도 통합 이후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생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비례대표 공천 규정을 둘러싼 갈등 끝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계 최고위원 2명 등은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치신인으로 하고 현역 의원은 선출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당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현역인 박주현 공동대표를 비롯해 민주평화당계 최고위원 2명이 불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