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3월 4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박근혜 '옥중메시지'..."미래에 대한 큰 결단"

자유공화당 김문수·조원진 공동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유공화당은 3일 출범 선언을 통해 보수 세력의 하나를 위해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같은 뜻이 포함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메시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검찰에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기폭제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가 정부 방역에 비협조적인데도 정작 검찰은 신천지 고발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방역 현장에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 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면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 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통과...'타다' 영업 방식 가능해져

4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안이다.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방식도 포함시켜 '타다'의 영업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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