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1인당 구매 물량 제한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3월 4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청와대
마스크 공적판매,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1인당 구매 물량 제한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같은 추가대책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량 등을 고려해 한 사람당 1주일에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국무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구매제한 개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공천면접 일단락...김형오 "내일부터 와장창 발표할 것"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12일 서울 일부 지역구를 대상으로 첫 면접을 시작한 지 22일 만에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들을 끝으로 면접 심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부터 와장창 발표할 것"이라며 "(기사에) 다 못 담을 정도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민생당, '셀프제명'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셀프제명, 원천적으로 무효"

4일 민생당은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생당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