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자세히 제시하였다. 인구‧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도서관 휴관 중에는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에서 책 대여
: 코로나19 감염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휴관(96.6%, 2월26일 기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대출하거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해 두었다가 찾아갈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 누리집 내 ‘전자도서관’에서 전자도서,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창업 초기 한식당,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및 홍보까지
: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한식당의 성공적 정착과 국산 식재료 소비 기반 확대가 목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소당 최대 1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만20~39세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제한도 폐지하여 더 폭넓은 한식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
: 3월 21일(토) 시행 예정인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5월로 연기했다. 총 188명 선발에 2,059명이 응시한 이번 채용시험 일정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되었다. 변경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해외마케팅 지원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對중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