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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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3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
★ 적발유형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
★ 시설유형 :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
★ 조치 절차
①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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